close_btn

  • ※ 사이트 내부 통합검색


  • ※ 카카오페이로 기부하기

  • ※ 사이트 내부 통합검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공지 기부와 관련하여 (카카오페이 or 네이버페이 or Paypal) 13 세상의모든계산기 2018.06.27 1951 0
공지 공지 소셜 로그인 기능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와 연동)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09.25 2635 0
공지 공지 [필독] 사이트 운영원칙 & 게시판 이용시 주의사항 (주제 / 제목 / 질문글) 1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03.31 2636 0
공지 공지 [필독] 계산기 질문글 작성시 주의사항! (부제 : 바람직한 질문글 작성 요령) 2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03.01 2950 0
60 일반 TV 속 계산기 - 식샤를 합시다 (시즌1 및 시즌2) 한마디로 '먹방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밌있습니다. 가볍게 보실 분들 추천! 밥 - 천양희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2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2.03 934 0
59 일반 세월호 침몰, 진짜 원인이 밝혀지나? - 세월호 행적의 재구성(파파이스 감상문) 그동안 파파이스를 빼놓지 않고 보았다. 다른 볼만한 이유도 없지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것은 '미친 김감독'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하는 세... 9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16 577 0
58 일반 올해의 콩 기부 - 정대협 네이버 지식인 활동으로 얻은 콩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정대협에 기부하였습니다. 하나의 콩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괜히 콩 썩히지 마시고, 쓰고 싶은 ...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16 189 0
57 일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요. 천하수담, 은별 나올 때까지만 기억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몬테 카를로 기법을 도입한 AI 바둑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어 있었나봐요. 기력도 부쩍 뛰어서... 13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10 4407 0
56 팁 & 정보 KT 3G망 속도 TEST (2016/01/08/금/오후) 1. 측정 환경 폰 : VEGA Racer IM-A870 측정 어플 : OOKLA SPEEDTEST 측정 위치 : 수원 모처 아파트. 8층. 방안. 측정 서버 : speedtest.net (SEOUL) 2. 결과 3G ... 1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08 916 0
55 일반 [개통완료] 우체국 알뜰폰 분석 (에넥스 텔레콤 A ZERO, 기본료 0원) 인기검색어에 우체국 알뜰폰이 들썩들썩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진 출처 링크 : http://www.epost.go.kr/comm/alddl/alddl02k001.jsp 시끄러운 이유는 에넥스... 15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04 6450 0
54 팁 & 정보 [리눅스] fail2ban 의 whitelist(=ignoreip)에 유동 아이피를 등록한다? 1. fail2ban 의 whitelist (=ignoreip) 관련 주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ignoreip" can be an IP address, a CIDR mask or a DNS host. Fail2ban will not # ba... 1 세상의모든계산기 2016.01.01 450 0
» 퍼옴 & 링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29 372 0
52 팁 & 정보 이미지 파일 외부 링크 차단이 실패한 이유 (feat. nginx) 서버 상태가 후달리므로 일단 이미지 등의 파일 외부 링크를 차단하여 두었다. 차단에 그치지 않고, 링크되는 이미지를 알림용 이미지로 대체하여 보여주려고 상...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26 730 0
51 일반 Intel® Centrino® Advanced-N 6200, Dual Band 윈도우 10 드라이버가 안나오네요. 구형 노트북(Dell Inspiron N3010)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10 설치를 마쳐서 쓰는 중입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맘에 드는데... Intel® Centrino® Ad... 7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25 1299 0
50 팁 & 정보 DNS Benchmark 프로그램 1. DNS? DNS란 Domain Name System 의 약자로서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매칭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서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냥 신경 안... 1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23 1948 0
49 질문 TI / 메뉴얼 및 삼각함수변환 안녕하세요 가끔씩 찾아오는 나그네입니다ㅋ  엔스파 cx 기본 내장 함수 목록 및 설명 자료도 구할 수 있나요? TI 홈페이지엔 기계 설명 등 간단한 조작 방법만 ... 1 aiden 2015.12.23 558 0
48 일반 글쓰기 에디터를 ckeditor 로 변경하였습니다. 1. 글쓰기 에디터를 ckeditor 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에디터는 글 편집할 때 html 코드를 난잡하게 추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2. 글쓰기시 유의사...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17 829 0
47 질문 세모계님 홈페이지 (WIRIS 플러그인) 질문 드립니다 ㅠㅠ ∫213d1 세모계님 wiris 플러그인 설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세모계님이 xe에 글남기신거처럼 따라해서 에디터내에 아이콘이나 승인창은 잘뜨는데 수식... 2 샤방샤방 2015.12.17 248 0
46 공지 [설문조사] 사람들이 계산기 사용 설명서를 꺼려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계산기 설명서 관련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완료일은 2016-02-29 입니다.)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17 392 0
45 일반 네이버 지식iN 활동 증명서 네이버에 지식인 활동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서 눌러보니깐.. 웃기네요. ㅋㅋ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15 721 1
44 일반 수식 입력기(ckeditor - wiris) 설치 테스트 1. MathJax 문제 발생 기존에 MathJax 를 스크립트로 헤더에 추가하여 수식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유저의 경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9 file 세상의모든계산기 2015.12.12 1674 0
43 질문 fx 9860에서 복소수 근 못구하나요? menu에 equation  polynomial degree선택하고 방정식 대입하고 풀어주면 허수근은 나오지 않네요 허수근나오게 하는 방법 있나요? 2 계산기 2015.12.08 500 0
42 일반 ti-nspire tns파일 올려봅니다. tns파일 올려봅니다. a-g까지 ctrl+c, ctrl+v가 안됩니다. i-o까지  a-f까지는 되서 a-f까지만 i-n까지만 ctrl+c,ctrl+v하고 내용 수정하고 o는 다시 쓴겁니다. i... 7 file 지식 2015.12.06 685 0
41 일반 Ti-nspire 인데 spread sheet 질문드려봅니다. 계산기 캡쳐를 할줄 모르는지라... 일단 엑셀파일이랑 식은 똑같으니 엑셀로 올려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A-G가 첫번째 세트이고,  I... 4 file 지식 2015.12.06 1200 0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